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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춘천에서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교회를 다녀오는 여성 3명이 사망하는 사고였는데 초록불에 건넜는데도 멈추지 않고 빠른 속도롤 돌진해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음주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신호도 보행자도 보지 못했다는 말만 했다는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해서 자세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전자 나이가 밝혀지는데요. 바로 80대 고령운전자였습니다.
고령이 되면 아무래도 주변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집니다.시력,청력도 감소가 되며 신체 변화로 관절이나 근육강도가 감소되어 반응 속도도 저하됩니다. 시야확보도 일반 비고령자가 120도이면 고령자는 그 절반인 60도가 되다 보니 운전 능력도 전보다는 감소가 되는 건 고령으로 인한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교통 환경이 계속 변하고 도로상황이나 교통규칙도 달라지니 그에 따른 갱신된 정보가 필요한데 그 부분의 빠른 습득도 어렵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65세 고령 인구가 9월 26일 발표한 통계청에 따르면 이미 950만명에 다다랐고 2년 뒤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셈입니다. 고령운전자는 고령인구의 거의 절반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면허증 반납률 보다는 사고율도 더 증가된다고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65세 고령자에게 면허증 반납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한 경우는 반납을 안 해도 되지만 한번 반납한 경우에는 번복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반납 후 생계로 인한 운전이 필요하다면 1년 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응시 시 적성검사부터 시작해서 필기, 기능, 도로주행 등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 거쳐야 하며 모두 합격해야 합니다. 그러니 반납 시 신중한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65세 이상 운전자는 3년에 한번 70세 이상은 의무로 1년에 한 번씩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모두 7가지 영역을 검사하며 7가지는 시야각검사, 신호등검사, 화살표검사, 도로 찾기 검사, 표지판검사, 추적검사, 복합기능검사입니다. 예약을 해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일반고령운전자는 인지기능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시 혜택
각 지자체별로 혜택을 다르지만 보통 10만 원 선에서 교통카드나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중 한 가지를 드린다고 합니다. 부산에서는 음식점과 병원 2000여 곳에서 최대 50프로 할인지원도 해주고 전주에서는 5년간 시내버스 이용권을 준다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다르니 확인 후 진행하시면 더 좋겠습니다.면허증 반납은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을 하면 안내해 드린다고합니다.